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학생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되어 현재는 제 궤도에 이른 상태이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학생 정보화 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다. 이를 적절히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팽창을 가져오면서 부정적인 문제도 간혹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윤리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이 되었고 이 역시 어느정도 제 궤도에 올라서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조장치로 학교 컴퓨터에는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까지는 이에 대한 사용요금(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이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되었으나 올해(2006년)부터는 일정 부분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사용요금이 대략 년간 40만원 정도 된다. 내년부터는 이 중에서 3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원 정도를 학교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 정도라면 어느 학교나 부담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것이 내년(2007년)이 되면 전액 학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전액 학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백신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년(2005년)부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전액 학교예산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 항목들이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교부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차차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액 학교예산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는다. 최근 2-3년동안 교육예산의 증액이 별로 없었는데도 목적사업이 학교예산속으로 편입된 것은 학교형편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각 부서의 예산심의를 할 때 서로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전체 예산은 별다른 증액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예전처럼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야 한다.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그 액수를 이용하면 또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액수이다.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자꾸 축소하여 학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좀더 현실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