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봉급 '사실상 동결'

2006.01.05 09:16:00

2006년도 공무원봉급이 사실상 동결로 최종 결정되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당초 3%에서 2%로 조정되었지만, 이미 작년(2005년)에 봉급이 동결된바 있어 2년동안 2%인상 되는 셈으로 결과적으로는 동결 또는 임금삭감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3%가 마지노선이었다. 그 이상 인상된 적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그 이하로 인상된 적도 별로 없다. IMF이후 매년 3%정도의 인상률이 고수되어 왔었다. 올해 역시 당초에 세워진 예산안은 3%였다. 그러나 최종 예산안에서는 2% 인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중 1/3정도를 차지하는 교원들 역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방학중이지만 연수를 받기 위해 등교하는 교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교원들을 못마땅해 하던 정치권에서 드디어 현실로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셈이다. 3%인상도 부족한데, 그마저도 2%로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동결하는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수가 인상등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은 대부분 인상되는 마당에 2%인상하여 다시 공과금으로 가져가려면 왜 인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동결을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도 떳떳하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동결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른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는 말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별로 하는일도 없이 봉급만 챙기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갖게되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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