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개 부처 공동으로 장애 고등학생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는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지역별로 특수교육기관과 직업재활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산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과 학교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수준별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토록 하였다.

전국의 특수학교(급) 고등부 및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06) 3,226명 중 진학 964명(30%), 취업 980명(30%), 가정 1,282명(40%)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연간 1,200여명으로 매년 누증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수요자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07. 4. 4.)에 포함된 장애인고용관련 계획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기관간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 및 적성직종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후 취업알선․추수지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산업체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수교육기관과 직업재활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실습을 지원하며, 향후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운영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확대 배치토록 하였다.

셋째, 중증 장애학생의 고용촉진을 위한 수준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 기간에 수준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기관과 연계하여 직업지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현재 고교단계의 장애학생 13,060명중 9,390명이 특수학교에,  전국의 280개 학교, 422개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3,670명이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유형별 적합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전국의 시군구교육청중 45개 지역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리함을 당하는 것이 극복되어야 하겠다.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습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유형별로 적절한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특히 그 인원이 가장 많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번에 3개 부처가 마련한 장애 고등학생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 방안은 위에서 제시한 바를 우선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