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등 교원 부족을 중초임용을 통해 풀어 갔는데 새 정부에서 이러한 교원정책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소홀한 점도 유감이다.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역시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흔한 말로 몇 달 짜리 장관이냐고 할 정도다. 두 후보는 공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에도 관심 없다. 다만 바란다면 이민가지 않고서도, 아이를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대학평가 문제는 거의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가 때로는 서열을 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립대학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사립 대학 문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 대학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설립준칙주의 문제도 국가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우리 당의 목표는 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하며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교육 기조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많은 고교평준화를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안정시키겠다. 오늘 우리당 공약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제1차 분으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이다. 발표자들이 압축된 내용을 보고 진단했는데, 조만간 분야별 실천방안까지 담은 2차 분을 낼 것이다.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한 학급 25명으로, 고등학교를 30명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0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는 3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DP 6%를 확보하면 임기 안에 가능하다.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정부 예산 투입비율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이 무성한데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면 유럽식으로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우리 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