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과 참여로 제대로 된 교육감 뽑자

2008.07.22 16:42:00

서울시에서 사상처음으로 직선교육감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투표일이 다가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역대교육감직선 투표율을 갱신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에 가깝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을 알고는 있을지언정 투표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버스, 시내 곳곳의 현수막등을 통해 교육감선거일이 7월30일이라는 것쯤은 60%이상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 불과 1주일만에 눈부시게 홍보가 된 것이다. 문제는 알고 있는 것과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투표일을 알지만 교육감선거가 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설령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누가 교육감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런점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다.

일반 시민들을 제쳐두더라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선거가 없다.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보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학부모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반시민은 물론 학부모 조차도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6조가 넘는 예산에 서울 1200여개의 초·중·고 교장에 대한 임명권, 교원 인사권,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중요한 수장을 뽑는 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인 것이다. 투표일을 알았으니, 이제는 투표소로 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할 일이다. '누가되든 상관없고 관심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빨리 버려야 한다.

항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거나, 전교조와 반전교조간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정치색 짙은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보수와 진보, 전교조와 반전교조의 대결로 보아서는 안되며 정치색 짙은 이야기를 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정책대결을 요구했던 수많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후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의 성향을 띠는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의 정책이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긁어 줄 수 있느냐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이념대결로 몰아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정책대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이념대결로 몰아가기 보다는 정책의 참신성과 실천가능성을 평가하는데에 판단의 가장 큰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각 후보마다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으며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그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혹은 교육감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권자들은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7월30일이 교육감선거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으로 보면 도리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날이다. 휴가철과 무더위가 겹쳐 있지만 사상최초의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고 본다면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휴가의 피크에서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를 탓하고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고 나와 내 자녀, 내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나 하나라도 참여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면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상이한 부분도 많다. 유사한 부분들이야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상이한 부분들은 누가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와 평준화유지, 우열반 편성허용과 금지, 0교시 수업허용과 금지, 특목고 설치확대와 기존의 특목고까지 폐지하겠다는 정책들이 상이한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종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그 몫을 확실히 챙기는 것 역시 유권자들이 해야할 일인 것이다.

 이렇게 큰 몫을 찾아서 유권자들은 단 한사람이라도 선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을 비판하고 조언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교육을 제대로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단 교육가족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사상최고의 투표율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의 교육감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면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즉석에서라도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교육감 선거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감선거가 학생과 학부모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된 교육감은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10명중 2명이 투표하고, 두명중 1명이 지지한 후보는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자격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단 한표라도 아끼고 단 한표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정신, 우리 손으로 직접뽑는 교육감의 어깨를 무겁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유권자에게는 있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감의 어째를 무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교육가족을 필두로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