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를 확실히 찾는 방법

2008.07.27 08:52:00

'서울시 교육감으로 누굴 뽑아야 되는거냐.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교직에 있는 네가 잘 알것 같아서 전화했다.' 오랫만에 걸려온 사촌형님의 전화다. '그런데 공약을 보니 그게 그거 같더라. 자세히 보면 모두다 사교육비 줄인다고 난리고 학교에서 영어교육 책임진다고 하고, 학교 선택권 어쩌구 저쩌구, 뭐가 뭔지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 누굴 뽑아야 하는거냐.' 계속된 형님의 이야기이다. '글쎄요. 그쪽 분위기는 좀 어때요?'라고 질문을 역으로 던졌다.

우리는 일반 공무원이라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으로 누가 적당한 사람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그냥 교사들이나 투표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니. 그래도 투표를 하라고 하니 하긴 해야 할 것 같고...그렇다고 자세히 아는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보면 다 훌륭한 후보 같기도 하고...그냥 그렇다. 그래도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교사를 5% 퇴출시킨다고 공약을 내걸은 그 후보가 마음에 든다는 분위기다.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퇴출이 잘못된 정책인줄 다 알면서 교사 퇴출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모양이더라.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는 것보다 그것을 찾아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서울시 공무원퇴출 시킬때도 그랬었잖아요. 퇴출 공무원 대부분이 선의의 피해자 였잖아요.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형님이 잘 판단해서 투표하세요. 형님이야 아이들 다 키워서 교육까지 마쳤으니 별로 걱정스러운 것이 없겠지만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관심이 높아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잘 보고 투표하시면 돼요. 공약이야 이미 다 분석하셨으니 당선되기 위한 공약인지 교육을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공약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형님과 통화를 마치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 교사나 학부모가 깜짝놀랄만한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대선과 총선에서 다루어졌던 공약을 답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통적인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공감이 가는 공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도 많았다. 특이한 것은 모든 후보가 교사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잘못가르쳐서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후보도 있었다. 정확히 학교사정을 꿰뚫지 못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마치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대충하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처럼 인식하는 후보도 있었다. 교원평가는 대부분 찬성이었고 교원인사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후보도 있었다.

최소한 공약만 놓고 볼때는 적절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격이고 여기에 고추장의 양만 조금 달리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후보로 나서면 당연히 당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학교현장을 꿰뚫고 공약을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결국은 신선한 정책이 없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도 이런 정책의 부재가 결국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되는 것이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최초의 직선으로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이니 선거에 함께 참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니 향후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교육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 선거 후에는 당선자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비빔밥을 만들도록 주문할 권리를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 권리를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7월30일의 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랄뿐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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