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기대감이다. 한교닷컴에도 그 때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온다. 대부분은 기대가 앞선 내용들이다.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역시 또 이런저런 기대와 함께 주문이 많을 것이다. 혹시나하고 주문을 많이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곧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껏 그렇게 실망을 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면서 왜 실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이다. 한국외대 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전문가이다.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할 부분이다. 그동안 비교육전문가들이 앞 뒤 가리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현장을 경험했기에 최소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라면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보편타당한 정책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안 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그리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초·중·고든 대학이든 간에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다양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건조성이 대표적인데, 여건조성이 안된상태에서 무조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자꾸 내 놓는다면 그 부작용이 실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집부리는 정책은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교육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눈높이에 맞추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을 구상할 때마다 자문했던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이사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 때와 지금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선거 전과 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억지로 정책을 바꾸는 고집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경쟁을 기피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쟁을 기피하지 않되, 인위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한다. 경쟁은 어느사회에서나 중요하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위적으로 학생들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내서는 안된다.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때 진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경쟁은 발전적인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쟁을 이끌어내도록 했으면 한다.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살린다는 그 말씀 꼭 지켜 주었으면 한다. 공교육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그 주범중의 하나가 사교육이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교육의 질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말로만 사교육을 잡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사교육 잡는다고 학교와 교사들만 괴롭히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사절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정책추진을 반드시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
교사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사기진작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들을 존종하고 믿는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떨어진 교권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은 교과부가 해야 한다. 그것도 다른사람이 아닌,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때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는 진작되고 교육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교사들을 믿고 교육을 맡기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 많은 주문을 하고 싶지만 꼭 하고 싶은 주문만 해보았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무이다. 이들의 노력을 꺾지말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들의 생각을 겸허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그 당사자들이 바로 학생, 교사, 학부모인 것이다. 교육의 3주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제발 올바른 정책으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