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김성동 전 후보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잠적해 장비를 대여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한 김 후보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다. 득표를 적게 함으로써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선거=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름대로 선거에서 선전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은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면 공공연히 어떤 후보가 얼마의 돈을 썼는데 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물론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거출마자들에게도 빈부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어떤 문제때문에 선거때마다 돈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후보자들 내부적으로 돈을 써야만이 당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 김성동 후보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무집기등의 대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잠적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보다 다른 부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무집기 대여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후보자로 나설때는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게된다. 자신이 낙선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선거판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후보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근거가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선거운동기간부터 어느후보는 자금력이 풍부하여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 어느 후보는 자금력이 떨어져 제대로 운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비단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실제로 선거에 직접나서지 못하는 후보들의 대부분이 자금력부재 때문이다. 기본적인 자질은 갖췄지만 가장 기본인 자금력이 후보출마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선거에서 필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금력과 후보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때, 최소한의 자금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몇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해당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일정부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후보가 많이 출마하여 난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예탁금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권자들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낙선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선된 후보는 영광스럽겠지만 낙선된 후보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당선된 후보와 낙선된 후보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