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보면 교원들이 교원성과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성과금이라는 것을 달라고 한적이 없고, 업무가 힘들고 수업하기 어려우니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는 교원성과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솓아오른 것도 아니다. 갑자기 교직사회에 등장한 뜨거운 감자, 바로 그것이 교원성과금인 것이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눈 귀 다 막고 응답하지 않던 정부에서 엉뚱하게도 매년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들으면 주겠다고 한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성과금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성과금 지급대상교원들에 대한 등급이 정해졌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월 중순경에 지급될 성과상여금에 대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서울지역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완료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왜 제가 C등급인가요.'라고 묻는 것은 거의 매년 있는 일이다. '저는 담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사정때문에 담임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담임을 안했는데, 이제와서 담임 안했다고 성과금 C등급을 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아무리 가중되어도 담임만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담임만 하겠습니다. 저도 성과금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최소한 A를 한번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왜 매년 C입니까. 000교사보다 제가 더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사는 B인데 저는 왜 C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다시 정해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들위해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5년동안 계속해서 C등급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성과금을 준다고 하면서 학교의 갈등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교원성과금을 이래서 부정하는 것이다. 기준을 대충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다시 손질하지만 손질하는 교원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것도 차등지급폭을 넓힌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금은 성과가 있는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원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성과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담임수당 현실화, 보직수당 현실화, 이런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갈등을 부추겨서 득이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성과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무조건 지급방침만 정해놓고 억지로 지급하는 폐단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