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정원동결에 이어 이번에는 각 시 도교육청소속 공무원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8.11.22).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의 조치가 교육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미 교육세폐지가 유력해지고 있고, 내년도 교원정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각 시 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마저도 정원의 5%가 감축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교육지원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 도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인 것이다. 각 시 도교육청별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통 폐합하여 감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감축인원의 비율을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넘긴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식적인 지도 감독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도 각종 업무가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다. 유, 초, 중학교의 업무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교과부의 안대로 추진된다면 시 도교육청의 잉여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교육청의 인원은 현재보다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인원으로 고등학교 관련업무까지 지역교육청이 떠맡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95%수준으로 표준정원을 산식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규모, 담당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해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게 마련이다.

이론적으로는 백번 옳은 방안이라도 실제로 실현에 옮겼을 때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예견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일률적으로 감축비율을 정해놓고 거거에 꿰맞추듯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각 시 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 폐합하여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