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동결을 많은 대학에서 결정한 가운데,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달에 내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들이 자진해서 동결을 결정했고,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학과 시·도 교육청이 자진해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요지부동인 곳이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다. 바로 학원비인데, 이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편법, 불법을 통해 학원비를 부당징수하는 경우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모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사교육시장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불황속에서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라도 학원비의 동결 내지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공교육비의 부담보다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훨씬 더 큰 현실에서 공교육비의 동결은 서민가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나마 대학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는 사교육비가 요지부동이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사교육기관의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감이 크다면 당연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이기에 더욱더 그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교육세폐지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수업료를 동결하기 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수시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매년 필요한 특별사업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쉽게 동결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사교육이 나서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는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처럼 동결발표를 하면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르고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것이 어느 특정층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들도 국가의 방침과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동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제는 사교육도 공교육을 따라야 할 때이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최소한의 동참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대로 지켜보면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교육기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