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방향 제시를 목표로, 각계 전문가 22명을 특별위원에 위촉했다. 교육과정의 미래를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의 위원회는 교육과정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좀더 다양한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교육현실에 적절히 대처하고 개선해 나갈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예전의 교육개혁심의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정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물론 그동안의 교육관련 대통령자문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근간에는 항상 이들 위원회가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필요이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긴 해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교육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미네르바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물론 원래부터 전문가는 없었겠지만 다른분야에 비해 교육분야는 모든 국민이 전문가임을 자처할 정도로 전문가가 많다. 그 중에서도 또다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단 한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야가 교육분야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실패를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번의 실패는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다른분야는 실패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 분야중에서 실패할 경우 충격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야가 교육분야라는 이야기이다.

참여정부때는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교육분야 자문기구가 있었다. 초기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출범할 만큼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었다. 그때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잘만 했다면 그대로 유지되었을 수도 있다. 그때 당시의 위원들의 의욕이 넘친 까닭에 추상적인 자문으로 이어지면서 자문기구화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기 위원회에서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의견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있고, 각 계의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실성과 현장적용성을 따져보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현장접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교육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교원단체나 교원들이 국회와 정부청사로 모여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부재가 이런일을 불러오는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무조건 만들어놓고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이나 몇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추진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현장교원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보듯이 교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들이 느끼는 교육과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1-2명이라도 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 중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되, 예전의 교육관련위원회처럼 해서는 안된다. 당장에 앞에 펼쳐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의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장의견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정책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