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교과부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이제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해있는 방안을 방과후학교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별 또는 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회의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방과후 학교 이야기로 채워지는 모양이다. 그만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방과후 학교의 개설강좌를 양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개설강좌수를 일시에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무리 개설예정인 강좌를 다양하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게되면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인식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개설강좌수를 늘리려다 보니, 일정한 인원이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무리하게 강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개설을 강행하다보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강료가 높아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20명이 지원한 강좌와 10명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한 강좌를 비교해 보면, 강사의 강의료는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산술적으로 두배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예를들어 20명이 수강하는 강좌가 20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라고 하면 10명이 수강하는 강좌는 6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20시간이라면 주5일 수업을 한다고 하면 1개월에 끝나는 강좌가 된다.

그래도 꼭 배워야 한다면 수강신청을 하게된다. 문제는 최근의 사교육기관의 행보에 있다. 방과후 학교 초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이기에 예의주시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들이 방과후학교보다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학원수강료를 불법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강좌의 수강료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강료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수강료를 올리는 것은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 수준보다는 더 높게 책정해야 자신들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개선하기 이전에는 이런 현상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 대해 방과후 학교의 양적팽창을 강요하지말고 질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양적으로 아무리 팽창을 하더라도 수강료가 자꾸 인상된다면 당초의 취지대로 사교육비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질적인 발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즉 일정수의 수강생이 몰리지 않는 강좌라도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개설을 하도록 하고, 수강료의 일정부분을 교과부나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 모두가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수강권의 일부와 교과부와 시 도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질 높은 강좌의 개설이 좀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올라가면 학원은 그보다 더 높은 수강료를 받는 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기관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선학교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한 곳에 아낌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