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직·신규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 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경향닷컴, 2009-01-29 18:32:17)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KDI에서 '재정 안정화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직 공무원 급여수준 인하를 반대하는 기득권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급률을 더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의 보도에서 보듯이 외국의 예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부부담률보다 훨씬 적은 부담을 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이번의 경우는 그런것이 빠져있는 것이다. 물론 보도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이번보고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시각이 우선했기 때문에 다른조건없이 공무원들의 부담률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급률을 낮추는 것도 역시 부담률만을 비교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무조건 수치로 비교한 것도 보고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국가에 고용된 집단이다. 국민연금과 기본적으로 가입자격이나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단순비교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취지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는 것은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민간기업근로자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기업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보면 90%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바로 연금만을 비교한 점, 재직기간과 연금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연금과 단순비교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 단순한 비교를 통해 깎아야 한다는 논리는 최소한 공무원들에게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이야 당연히 국민연금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내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무원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국민연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느정도 그 차이를 알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한다. 다만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어야 한다. 고통분담을 호소해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고통분담을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통분담이 이루어질려면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를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