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01 12:50). 표면적으로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렀고,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던 것이 연기 이유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교과부에서 밝힌 것처럼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오류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성적 재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평가를 강행한다면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클 수도 있다는 것도 연기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횟수가 많아지면서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고충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의 진단평가가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도 연기결정을 내리는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실제로 진단평가는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평가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 강제성이 없는 평가라는 것도 서로 다른점이라 하겠다. 이런 상이한 성격의 평가를 이 시점에서 무리를 두면서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1일이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진단평가 자체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도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평가 자체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31일 이후라면 4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학생들이 진급한지 1개월이 지난후가 되기 때문이다. 진단평가로써의 의미가 사라질 시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최종결정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겠지만 4월로 미루어진다면 시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학교의 경우는 4월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곧바로 중간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1년내내 시험만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진단평가 연기조치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에까지 연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번의 연기결정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자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진단평가연기를 통해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