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가 3.12(목)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미래기획위원회측은 이 세미나가 전문가와 현장관계자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 경제 회복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교육현장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사교육과 해외유학 지출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개혁과 충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백순근 교수(서울대)는 경제위기일수록 국가 재도약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인재양성과 경기활성화를 모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백교수가 주장하는 교육 개혁 방안은 support 시스템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제도 개혁 및 구조조정 촉진’, ‘교수‧학습 역량강화’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chool Up)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 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이며, U(U-learning Up)는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 IPTV 보급,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며, P (Program Up)는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며, P(Practice Up)는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으로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 어학실습실 확충,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이며, O (Opportunity Up)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이며, R (Resources Up)은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외국어전용공간 운영, 다문화체험센터 운영이며, T (Teaching Up)는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 행정‧사무전담 인력 지원이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가 눈에 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표보면 단위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력을 채용․배치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돕고, 학교안전 통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학생을 포함한 위기학생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하여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 흥미 상실과 같은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유, 지원 등의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센터에 인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문 상담 인력의 청소년 지도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단기적이고 임시적이고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많다. 이들 인력이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인 커리어의 한 단계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에서 이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