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에 실시된 진단평가의 후폭풍이 학업성취도평가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못미친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 지도에 나서 학년말까지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가 성적 미달학생을 집중 지도하는 '교과별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노컷뉴스  2009.04.01 09:54). 여기까지는 그래도 동의할 만하다. 본래 목표가 미달학생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책임지도제를 운영한 뒤 내년 학기초까지 구제율이 75% 이상이면 '양호', 60% 이상이면 '보통', 60% 미만이면 '미흡' 등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노컷뉴스 2009.04.01 09:54).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준이 되는 비율이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구제율이라는 것은 미도달 학생 중에서 어느정도의 비율이 도달로 판정되는가에 대한 비율로 보인다. 1년내에 미도달 학생들의 75%를 도달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구제율이 60%미만이면 '미흡'이 된다는 것이다. 즉 40%만 구제 했으면 '미흡'이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습 부진학생 비율과 학력 신장을 고려해 표창과 연수, 인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1일(3월) 실시된 진단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학력 수준을 '도달' '미도달'로 나눠 다음달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미도달 학생이 전체 학생 가운데 15% 미만이면 '양호', 20% 미만이면 '보통'. 20% 이상이면 '미흡'으로 분류하고 있다((노컷뉴스 2009.04.01 09:54)).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학습 부진아 학생들의 비율과 학력신장을 고려해 표창과 연수, 인사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예를들어 어떤 학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어떤 학교는 운동부가 있고, 어떤 학교는 없다. 물론 특수학급 학생들과 운동부 학생들이 모두 성적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때 성적이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여건차이에서도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달라질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별로 여건차이도 있고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 그것을 일시에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예를 들면 강남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력진단평가에 대한 결과를 놓고 각급학교에서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로인해 인사나 연수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보편성도 떨어진다. 학생의 성적이 그런식으로 지도해서 향상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으로 미루어 볼때 부진아가 한명도 없어야 옳다. 특별보충지도를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부진아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면 성적이 오르고, 부진아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론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왔음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여건만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 지면 성적이 오르기보다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단 1년만에 부진아가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