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관리체계가 확 바뀐다고 한다. 무슨 그럴듯한 대책이 있는가 싶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확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든다.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채점을 교육청단위의 채점으로 바꾸고, OMR카드를 통일한다고 한다. 또한 복수감독을 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 답안지 유실이 많은 교육청에는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도 한다. 고의성이 없는 성적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도 함께 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필자도 이 코너를 통해 지적했었다. 답안지 채점문제는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지적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시험은 그대로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어쨌든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책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가지고 세워졌다.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하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성적오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학업성취도평가 과정에서 학교를 혼란에 빠지게 했던 교과부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관대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 엄중문책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관대한 것은 아니다. 교과부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인 만큼 전체 교사들의 관심속에서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해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학교현장의 무관심이었다. 학교현장의 무관심은 곧 교사들의 무관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대책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것이 바로 교사와 학교현장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1천380개교를 선정해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인턴교사 채용 등을 위해 교당 5천만원∼1억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은 교사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보다는 다양한 교원연수를 통해 학업성취도평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체계만 개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시스템의 근본부터 다시 검토했어야 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관리체계에 촛점을 맞춘 것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문제발생이 학교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시행을 주도하는 교과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숨기지 말고 인정하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