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교원평가법안은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관련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뭐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반쪽짜리 법안이 되거나 온전한 법안이 되거나 일단 통과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각종 법안들이다. 일단은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그동안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 이면에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었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당의원들만 모여서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완벽한 잘못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

교원평가제의 근본에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을 무시한채 여론몰이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학부모와 국민들의 찬성이 높다고 기준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도 교원평가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중인데, 운영이 끝나기도 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물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순서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실패를 한 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국회에서도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추진해야 옳다. 해당위원회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쉽게 입법화를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소 상반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에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0.5%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건이 산적해 있는데,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매일같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에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교육세를 존치하도록 교육계에서 일관성있게 요구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여당의원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교육계의 숙원대로 풀려나가야 한다. 폐지한 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가. 교육세 폐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곳이 교육이다. 급하게 처리하지말고 다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이 자꾸 거꾸로 가는듯한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이런 생각이 사라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