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 도가 이미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에서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의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이다. 여기에 학원연합회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막는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생존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소규모 학원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한 하나의 대안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와 학원교습이 정면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학원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등원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수업시간과 학원교습시간을 겹치도록 하여 학생들을 학원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학원에 일찍 가도 그 시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학원의 정규수업시작시간 까지는 자율학습을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학원교습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사정이 어떻든 일단 학원교습시간 제한계획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제한규정을 어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력 동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고유 업무와 함께 학원단속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규정을 어길 경우를 따지기 보다는 학원 들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빼앗긴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찾기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수업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이 참가하여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수업만을 놓고 본다면 학원보다 학교가 못할 것이 없다. 도리어 학교수업의 연장선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어가고 있다. 결국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늦은 시간의 학원교습은 단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인력 문제등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조건 단속보다는 현실에 따르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