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자율학교와 기숙형 학교에 대한 학생 선발의 지역적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볼때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확정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제한없이 학생을 선발하면 타 지역의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작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선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토이유이다.

올해부터 외고의 지역제한이 시작되었다.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여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선권은 아니더라도 해당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어야 한다.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발지역제한은 백번 옳다.

그러나 '기숙형고등학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학교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이다. 인성교육과 함께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학생들 보다는 비교적 멀리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숙형고등학교 설립의 기본은 기숙사생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숙형 고등학교의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자립형 사립고는 선발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립형 사립고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기숙형고등학교는 선발지역에 제한을 두고 자립형사립고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비슷한 형태의 고등학교임에도 차별을 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다양화가 아니고, 단순한 형태의 전환이라면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숙형고등학교의 도입이 고등학교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지원자격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본래 목적대로 추진해야 옳다고 본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을 정해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한없이 학생들을 선발하되, 해당지역 거주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발방식이 해당지역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도 지난해에 지역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했지만, 해당지역 거주학생들을 일정비율 선발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대로 고등학교의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숙형고등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지역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학생들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제한 문제와 함께 선발방식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