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교육감' 촉구

2003.03.13 14:25:00

교총 "윤 부총리 첫 인사 기대 커"
서울교총, 서명운동·교육감 방문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직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일선 교육계는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 인사와 조만간 있을 첫 교육부 인사를 큰 기대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윤 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관료화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93년, 95년과 2001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를 교섭을 통해 합의했음에도 오히려 일반직보다 전문직의 수와 임용 직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정책 관련 간부 직위에 교원정책심의관을 제외하고는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내세운 바 있어 이번 인사에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총(회장 박희정)은 12일 유관 교육기관·단체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서범석 부교육감의 교육부차관 임명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 부교육감에 일선 학교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신창현 서울교대동창회장, 이순세 교육위원회의장, 남암순, 박원영, 노몽규, 오세균 직능조직 회장, 김성식 한국삼락회총장, 박봉서 교대동창회고문 등 교육단체장과 원로교육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을 동일한 비율로 보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 관료들로 채워진 것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번 서울시 부교육감 인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전문직 인사가 보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서울 교원 서명운동,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방문, 합동 기자회견 등 강력한 촉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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