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등 정부의 교육정책추진에 제동을 걸기위해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서명운동과 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전국 41만여 교원 중 18만 5933명(전체의 약 40%)이 가입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있는 일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은 학교현장은 물론 교원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교육을 알고 있다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위하고 학교교육을 위한 정책으로는 객관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그동안 여러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온 교총이지만 이번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만 하더라도 교육계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외부에서 볼때는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장공모제와 제 밥그릇 지키기와는 연관성이 높지않다.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문직들의 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장임용방법을 공모로 전환한다고 비리가 사라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미 '교육 위기 극복 대토론회'도 열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런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도 했다. 교과부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교총의 움직임을 교과부에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정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하는 곳이 학교이고, 지도하는 주체가 바로 교원들이기 때문이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를 가진곳이 교과부이기에 현장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동의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이 어렵지만 그동안의 성향으로 볼때 교총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와 교과부에서도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위한 것,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내지 말고 이런 운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