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교원평가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작이 되었으니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고 있다. 교사 10% 퇴출이나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연계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공약이다. 부적격 교원 10%라고 했지만 10%라면 부적격교원으로 대략 예측되었던 전체 1~2%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나머지 8~9%는 부적격교원이 아니지만 퇴출을 당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원평가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원평가제 속에 모두 포함되긴 하지만 학교장 평가가 있다. 학교장 평가는 교육청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들도 교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들을 교장이 평가하는 것처럼 교장에 대한 평가에 교사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교장을 평가하는 것이 정서상 옳은 방향이 아니고, 쉽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교육청 평가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들 중 많은 공문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에 따라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과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소한 내용의 공문에도 이런 문구가 항상 적혀서 내려오고 있다. 모든 것을 평가와 연관짓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 학교에서는 교육청 공문에 무조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내려온 관련 공문으로는 '기출문제공개'관련 공문이 있다. 기출문제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것이 공개의 취지다. 많은 학교에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나 도서관 등 특정장소에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공문이 또 내려왔다. 내용도 별로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그 공문에도 여지없이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시험문제 공개성과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험문제 공개성과를 어떻게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기도 하지만 이런것까지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공개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일 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기출문제를 열람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학교홈페이지 등에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시험지가 저작권이 있지만 그 문제를 슬그머니 모아서 재배포한다면 학교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저작권에 대한 주의 표시를 하긴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재배포가 가능한 것이다.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한 공개가 좀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신경쓰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와 교원들은 교육청의 봉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기준도 없고 상식도 없는 평가를 자꾸 전면으로 내세운다면 학교교육은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다.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의 평가가 학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