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발표한 교원업무경감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양해진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위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턴교사를 증원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턴교사는 이미 실패에 가까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생각만큼 높은 성과를 얻을지 의문시 된다.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예비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올 초에 인턴을 구해야 했던 많은 학교들이 인턴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턴보다는 기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자격증 없는 인턴교사를 채용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여가 적고 단기간(6개월~1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턴교사를 계속해서 채용할 것이 아니고, 규모가 줄어 들더라도 정규교사를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옳다. 학교의 현실에서 인턴교사는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업무경감이나 수업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규수업을 맡길수 없고, 아무 업무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턴교사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나름대로 학생을 지도하는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턴교사제가 학교의 업무경감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도리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불명확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인턴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싶다. 인턴교사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으로 이들이 생활하기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문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는 쪽에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공문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지방 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외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부분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 결국 기본적으로 통계가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추가입력해야 함은 물론, 기본자료에 한 두 가지만 추가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부장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부족하고 수업시수가 원래부터 가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장교사도 어쩔수 없이 수업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수업시수에 여유가 있다면 이미 부장교사의 수업부담은 경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인 조치 없이 부장교사의 수업 경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순회교사를 하도록 한 부분은 업무경감과는 별다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순회교사가 발생하면서 도리어 나머지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학교에 요구되는 각종 공문을 철저히 따져서 내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징적인 업무경감보다는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업무경감책이 교육현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