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의 수능 1등급 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 및 수능성적 상관관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와 더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했다고는 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비단 전교조 가입비율로만 교육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된다면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석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해서 분석을 했느냐는 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명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교사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 문제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황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야 학업성적이 높아진다거나, 교원평가를 해야만이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학원과 학교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심심찮게 오르 내리는 것들이다. 최근에는 교장을 공모제로 뽑아야 비리가 사라지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는 확실한 근거없는 이야기들도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교조가입 교사들이 많은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고, 교원평가를 해야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자는 것이다. 즉, 전교조 교사들로만 구성된 학교 몇 군데와 그렇지 않은 학교 몇 군데를 시범운영하여 결과를 살피고, 교원평가를 하는 학교와 하지않는 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다.

물론 운영 전에 사전 분석을 통해 현재의 학업성취도나 학생성향 등이 비슷한 학교들끼리 묶어서 시작해야 한다. 원래부터 여건 차이가 큰 경우는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교장 공모제를 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도 역시 시범운영으로 밝혀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확실한 근거자료없이 정황만 가지고 밀어 붙이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법을 통해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교사들은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황만으로 밀어 붙였던 것을 근거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학교 상황은 모든 것을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확실한 근거없이 여러가지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만 정책추진에 반영해야 옳다. 비리를 뿌리뽑는 수단이 교장공모제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학원보다 학교가 무조건 못하다거나, 방과후 교육을 해야만 사교육이 줄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근거를 확보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학교운영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