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 대단한 대책이 아닐 수도 있다. 골자는 이렇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와 교사들의 인사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쩔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듯 하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면 이는 당연히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들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이 서울인데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학교와 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무조건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즉,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약물만 투여하는 오류와 다를바 없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후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왜 타 시·도보다 많은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원인을 제쳐두고 무조건 평가반영 등의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열심히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의 원인을 찾기 이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개별지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열심히 해왔던 과목에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지 않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에게만 떠넘길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된 대책이라기 보다는 원인분석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긴 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결국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교사들에게 최종책임을 돌릴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