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예산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운영이 원활하다. 즉 돈이 많아야 교육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시설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학교를 여건이 좋은 학교라고 한다. 시범학교라도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을 얻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이 들어갈 곳은 여기저기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자치구를 찾아서 사정해 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여건이 좋은 학교란 돈이 많은 학교이다. 돈이 많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와 자치구의 재정이 넉넉하여 학교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곳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서울에는 혁신학교나 교육복지투자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별다른 걱정이 없다고 한다. 어떤 사업이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건이 안좋은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 학교가 돈먹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쯤은 다른 학교와 격차가 많이 줄어 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도 그들 학교는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혁신학교들은 도리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매년 1억5천만원 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최소한 학업성취도는 높아지지 않은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인지는 정확한 평가가 없어 이야기 하기 어렵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 학교는 인근의 학교와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교육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의 여건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그래서 여건이 안좋은 학교는 학교성과급에서도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가만 놔둬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자치구에 소속된 학교들의 여건차이는 크지 않다. 여건이 좋은 학교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학부모들의 수준도 높다고 한다. 물론 그런 학생과 학부모가 있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여건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학교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학부모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이들 모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를 가려내기 어렵게 된다. 모든 조건이 우수한 학교가 같은 지역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문제는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 이외의 학교들이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 최근 적극적인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만 하더라도 예산을 일반학교에 비해 더 받는다. 요즈음에는 약간 예산지원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돈이 많은 편이다. 일반학교들은 학교시설의 일부만이라도 수리하려면 예산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혁신학교도 아니고, 복지학교도 아니고, 시범학교도 아니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없는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사업을 하다보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결국 예산지원을 해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하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산투입이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 정도의 예산이 주어진다면 혁신학교가 따로 필요없을 것이다. 돈이 있는데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이 있어야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해진 예산범위에서 학교가 할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존의 교육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학교마다 차등예산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없이 예산만 투입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필요한 것이다.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일반학교에도 더 주어야한다. 혁신학교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돈만 있으면 어느 학교라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학교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을 고르게 투입한다면 지금이 예산으로도 학교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