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순천만을 바라보는 봉화산길을 올랐다. 길은 너무 가파라서 빠른 속도로는 갈수 없는 길이었다. 그래서 쉬엄쉬엄 오르다 확 터진 바다를 돌아보기도 하고 풀잎에 앉은 곤충을 관찰하기도 한다. 한 마리의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곤충의 세계는 아무데를 날아다녀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러나 날아가서 좋은 곳도 있고 날아가서는 안될 곳도 있다. 그들을 노리는 거미줄이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으로 날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곳은 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자유인이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권력자들이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도 법과 상식이 있다. 특히 지위가 높은 권력자들은 법치를 더욱 강조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의 말까지 배워 인용하여 그것만 들으면 달변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보니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고급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더욱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양의 탈을 쓰고  부당한 인사 전횡 등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이런 결과는 모두 능력만 키워 높은 지위만을 노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지 못한 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2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 중학생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말 제정된 법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사람 만들지 말자고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7월 21일 시행된 법이 첫돌을 맞았다.

이 법을 알리기 위해 국회·교육부·여성가족부 등 11개 기관이 ‘휴마트 인성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국민이 공감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초·중·고교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법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인성교육법의 핵심 가치는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 8가지다. 이를 통해 입시·성적 경쟁에 짓눌려 피폐해진 아이들의 정서를 살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줘 책임감·배려심·자존감이 충만한 공동체 시민의식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막말, 재벌가 자손들의 갑질, 120억원 ‘주식 대박’ 진경준 사태 등을 접한 국민은 올바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과 극단적 우월·이기주의, 품격 훼손도 전인교육 결핍에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 신문사가 인성교육법의 1년 시행 성과를 보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 교원단체에 의뢰해 교사 804명에게 물어보니 32%가 법이 제정·시행 중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인성교육을 하랬더니 두발 단속만 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놀라나. 게다가 교사의 절반가량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깜깜이였다니 교육부는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교사들이 이 정도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정치인과 정부가 법 제정 생색만 낸 탓이 크다. 이대로라면 학교폭력·집단 왕따·성추행·교사폭행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결코 줄일 수 없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이 겉돈 1차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내놓은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시행계획을 마련해 매년 추진 성과와 활동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내놨어야 할 종합계획이 올해 2월에 나오자 새 학기 준비에 분주했던 일선 학교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대립으로 시행계획을 세운 곳이 거의 없었다. 관련 예산도 빈약하다. 올해 겨우 5억원 을 책정하더니 내년엔 3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말만 앞세웠던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가정·학교·사회·정부가 동참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법은 항상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가 모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교실 안 도덕·윤리교육 대신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청과 학교도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 인성교육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에게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자. 교육감들은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인성교육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은 인간의 뿌리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 이 뿌리를 가꾸는 교육이 학생들이 듣지도 않는 교사의 설교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당연히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규칙을 만들어 바르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듯이... 아이들은 선생님, 부모님,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 1년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또 솔직하게 그 성과 측정도 어렵다. 그런데 단순히 공문으로 받는 성과에 의존하는 것은 인성교육 취지와 어울리지 않다. 정부는 정직성 교육을 강조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는 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 정말 법이 소중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제제로 바르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인성교육이 범국민 프로젝트로 뿌리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