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 냈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로 평균적으로 10명 중 2명이 학교 야자에 참여(주 4∼5일 참여기준)하는 것으로 경거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야자 폐지에 따른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자 폐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야자에 대한 접근 인식이 잘못되었다. 현재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자는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일시에 이것을 폐지하려 한다. 이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침해다. 교육에 있어 비교육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정작 교육감 본인이 지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9시 등교’처럼 이번 ‘야자 폐지’도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현행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교육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 고교에서는 야자에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된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전격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야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야자 폐지는 사교육비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학원, 개인 과외, 독서실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모두다 학부모 부담이다. 교육청에서는 그 대신 대학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예비대학 교육과정’ 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다. 발등에 떨어진 것이 수능과 내신 대비인데 밤 7시~9시까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방황하게 하고 공부 부담을 씌우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야쟈 폐지는 대입 시스템이 먼저 개선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 경기도교육감은 야자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작년도 경기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 성적이 이를 말해 준다. 경기도 학생이 2016 수능에서 수학 B를 제외하고 전 과목이 평균 이하다. 학생 간 국어 성적 격차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응시자의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A 98.5점(전국평균 99.2점), 국어B 96.8점(98.1점), 수학A 97.3점(99점), 영어 97.4점(98.4점)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 점수를 하회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재정 교육감의 야자 일괄 강제 폐지는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우선 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다. 야간 자율학습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운영하면 된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는 교육감은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잠재력도 믿고 맡겨보기 바란다. 교육을 망치는 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