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했다. 상당수가 불안한 모습이다. 해운대에 보금자리를 꾸린 한 제자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지진을 감당해 낼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생각을 뛰어 넘고 있다. 나는 우연히 고베지진, 후쿠오카지진 발생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에도 다른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다른다. 조그만 여파가 생겨도 그 피해는 금방 이웃으로 번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앞날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발로 뛴 한 기자가 "한국 경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곧 중국한테 다 먹히고 맙니다. 희망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중소기업 장사꾼이 뭘 아냐고요? 나처럼 중국 다니며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중국은 이제 거대한 창업 국가가 됐다. 실리콘밸리 모델을 제대로 이식해 자기 걸로 만들었다. 중국의 명문대 앞에 가보면 창업 카페가 즐비한 걸 보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 있다. 회사 차려 부자 될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가는 술집과 먹자 골목밖에 더 있는가.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난리인데, 한국의 우등생은 공무원 시험을 치기에 바쁘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에 미래가 없다.

젊은이들 탓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기 힘으로 돈 번 부자들의 성공 신화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 청년에겐 어떤 롤모델이 있는가.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 죄다 재벌 2·3세, 세습 부자인데 이래 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하는지 말이 막힌다.

이 땅에서 기업을 세워 성공하기가 힘들다. 중소기업 육성책을 편 지 30년도 넘었다.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대기업과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이다. 이것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별개 문제가 아니다. 몸통은 하나이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온갖 문제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니 몸통, 즉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창업을 하여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생기면 우선 청년 실업이 해소된다. 대기업에 취직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교육에 목매지 않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온갖 문제가 실타래처럼 연쇄적으로 풀린다.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실업은 고용부, 저출산은 복지부, 사교육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각개약진한다. 말로는 소통이지만 소통이 안된다. 몸통은 놔두고 열심히 깃털만 건드리니 될 가능성이 낮다. 성장 사다리 복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면 가능하다.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자금이다. 사업 초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조달할 곳이 없다. 은행은 담보부터 요구하니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아이디어만 좋으면 펀딩해 주는 투자자 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 불모지가 되어 대부분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을 접고 있으니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창업 활성화는 결국 금융의 문제이다.

비극은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금융이라면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 기형적으로 부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돈이 자본시장으로 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된다. 창조경제니 뭐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돈맥 경화라는 경제병으로는 경제 전쟁에서 패하기 쉽상이다. 정책 담당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