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의 항해가 불안하다

2016.10.14 13:19:00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해 간다. 국가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및 국내 환경 모두가 항해에 불리한 파도로 밀려오고 있다. 천재지변, 국가안보, 민생경제 등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참아내는 힘이 있었다.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든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원인을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만이 해결책이다.

요즘은 모든 분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충격을 받는다. 경제, 교육, 사회, 정치,외교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 있다. 최근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달 실업률이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일부 업종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른바 ‘고용 빙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곧바로 젊은이들의 취업과 관련이 깊으며 경제상황의 악화가 사회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며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청년 실업률 증가폭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 증가해 전체 실업률의 4배에 가까웠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생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은 9.9%에 달했다.

전체 일자리는 소폭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다. 지난달 취업자(2653만1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7000명 늘었지만 국내 일자리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평균 임금이 낮은 편인 숙박 및 음식점업(10만2000명)이었고, 자영업자도 8만6000명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불경기의 양상이다. 그러나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2년 내에 절반 이상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섣불리 창업하였다가는 가진 것 마저 잃고 빚만 짊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교육을 통하여 찾을 수 밖에 없다. 교육은 문제해결력을 기능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일찍부터 교육이 사회보험적 성격에 주목하여 왔다.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보험에 가입하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이 바로 교육이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층은 물로 전직자 및 퇴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존을 위한 연구를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식의 변화는 우리가 넘어야 할 쓰나미이다. 이 쓰나미가 더 크게 몰려오기 전에 준비를 든든히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호의 항해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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