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丙申)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300명 국회의원중 234명이 찬성한 압도적 가결이지만, 결국 ‘촛불의 힘’으로 일궈낸 국민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전무후무한 일이 가능했는지 새삼 의아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어쨌든 아직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 있고, 특검수사도 진행중이지만, ‘비선실세 비리의 몸통된 대통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나는 그들중 핵심 10명을 구한말 ‘을사오적’에 빗대 병신십적(丙申十賊)이라 부른다. 올해의 사자성어로도 손색 없을 병신십적 맨앞은 응당 박대통령이다. 속된 말로 ‘오야붕’이라 할만하다.
특검의 세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병신십적은 오야붕인 박대통령을 필두로 최순실⋅정유라⋅안종범⋅김종⋅우병우⋅차은택과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의 문고리 3인방 등이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밀며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우병우⋅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에 대해선 ‘국회모욕죄’까지 물어 가중처벌해야 한다.
물론 병신십적 여기에 끼지 못해 서운해 할 자들이 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청와대 전 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에게 차은택을 소개한 고영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준 대기업 총수들과 그게 자발적 모금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관계자 등이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들 관련 사실만으로도 박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 내지 자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깝치고 다니며 온갖 악행을 일삼은 호가호위(狐假虎威) 그것만으로도 박대통령의 책임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또한 아무리 대통령을 정점으로 벌어진 일이라하더라도 직을 걸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강직한 참모나 각료가 없었다는 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민낯을 웅변한다. 반절 정도가 탄핵 찬성표를 던져 ‘속죄’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당연히 이른바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는 그 많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급기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퇴진’, ‘하야’ 시위 또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왔다.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집회엔 232만 명이 참여해 박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탄핵 가결 직후인 지난 주말에도 전국 104만 명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쳤다. 그뿐이 아니다. 이례적으로 이미 여러 지역 해외동포들이 나서서 박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무엇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밝혔다. 탄핵직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것만 보면 해답이 금방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자괴감까지 생길 정도로 잘못했으니까 국정을 위임한 국민이 하라는 대로 물러날 줄 알았던 것이다.박대통령은 그러나, 탄핵 후에도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검수사에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외쳐대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만민(萬民)이 법 앞에 평등하듯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게 인간의 도리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임에야 말해 무엇하랴. 잘못을 저질러 사과해야 할 사람이 어떤 조건을 전제하는 것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 엎질러진 일, 그나마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은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뿐이라는게 국민 요구이다.
역시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력자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