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10대 트렌드 중 교육 분야는 ‘에듀 버블’이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 놓고 저성장‧저출산 속 일자리 미스매치, 대학정원 과잉이 올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은 올해 2%대 저성장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 고학력 인력 공급 과잉 지속, 학령인구 대비 대학정원 초과 등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 이슈화 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고등교육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노동시장에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져 대졸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경연은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고교 졸업 5년 내 인구 대비 고등교육기관 등록 인구 수)이 남자 49.3%, 여자 23.5%에서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투자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돼 2016년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이 44.6%를 기록했고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교육투자수익률 하락=Mincer 방식(10인 이상 사업장의 21~31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1년 투자했을 때 얻는 임금프리미엄을 추정)을 이용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2015년 6.7%로 하락 추세다. 청년고용 문제가 더 심화돼 올해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교육 개편 논의 본격화=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2018년 대학입학 정원이 입학 희망자를 약 9000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현재 진행중인 정원 감축 외에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학벌주의 완화, 일 기반 학습 확산, 직업교육과 기초연구교육의 이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