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정책위원회, 한국교총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장은 15년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과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꼴”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교사도 자격증 없이 우수한 인재를 공모해 임용하자고 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의도라면 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은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교장능력=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교감능력≠젊음이라는 부등식이 성립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자신의 교직생애를 회고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평생 맡은 결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승진에 목 맨 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학교에서는 젊다보니 컴퓨터반, 방송반, 스카우트, 6학년 담임을 맡아 주말 가리지 않고 일했고, 두 번째 학교에서도 다들 기피하는 6학년 담임, 체육부장을 줄곧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학교에서는 6학년, 체육부장에 더해 청소년단체 업무를 사양하지 못해 했고, 너무 힘들어 옮겨간 네 번째 학교는 소규모 학교라서 방과후 업무, 체육부장, 6학년부장을 또 거절하지 못하고 했다”며 “미안하다는 선배,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 노력한 것이 점수로 쌓여 교감이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석 교감은 “교사의 모든 경험은 무시될 수 없고, 교장이라면 학생·학부모를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생략하고 15년이면 된다는 것을 공평하게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교육감 측근,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12~17년까지 임용된 무자격교장 77명 중 전교조, 전교조 의심 교장이 58명이나 되고 그 면면도 전교조 지부장, 참실위원장, 초중등위원장, 전교조 대변인, 혁신학교 강사”라며 “이들의 학교장악 도구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거센 반발에 정치권도 동감을 표했다.
조훈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급히 추진하는 ‘전교조 교장만들기’ 확대 정책은 많은 교사들에게 무력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 부의장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장 공모제는 코드 인사 수단"이라며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당 내부에서 걱정이 많은 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꽁꽁 얼어붙은 듯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회가 불공정을 바로잡는데 나서달라고 요청드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릴레이시위,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청와대 기자회견, 전국교원결의대회 등 전방위 철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국회 앞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