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EI)는 최근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22∼26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한국교총에 토론 주제에 대한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도전이다.

교원들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울 권리를 주는 것도 도전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민영화하려는 세력을 저지해 교육인 공적인 서비스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도전이다"면서 "EI와 회원 단체들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3개 세부 주제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육, 공공 서비스인가 상품인가=근래 교육 분야에서의 많은 혁신적인 제안들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공교육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와 그 회원 단체들은 이러한 논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의 기본원리와 가치가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체제의 구조화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 만나고 자본주의자들과 박애주의자들이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을 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모두를 위한 교육' 슬로건은 극단으로 치닫는 부정적인 경향들과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을 공교육체제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적인 시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유일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에 있다.

공교육 활동은 보다 낳은 질과 보다 높은 수준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이야 말로 공교육 체제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교원단체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성공한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수단을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요즈음 세계 각국이 선거와 관련해 세금 낮추기를 주장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과세액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EI는 "우리 사회의 다른 제도들처럼 공교육 체제도 자유 시장 경제논리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기능들에 한정돼야 하고 모든 국가 활동은 민영화를 통해 거래할만한 영역까지 개방돼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요즘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를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교육재정 부족,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 공교육의 사립화, 교원 신분보장 약화, 학교 이사회와 정부에 의한 교육과정 통제,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격, 교육개혁에 대한
대중의 비합리적인 기대, 학교 안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자료에 항의하는 특수이해집단, 교실에서 특정한 형태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 자유로운 의견 발표나 예술에 대한 검열, 학교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 등이다. 교원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의 의사결정에 교원들이 관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적임교원의 임용과 유지=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교육비 지출 면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을 차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국가 전체 교육예산 중 80∼90%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ILO와 OECD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원 집단이 불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할 때 먼저 교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좋은 교육과 좋은 교원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약 5900만명의 교원이 있다.

이 들 중 약 90%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1세기국제교육조사단은 한 국가의 GNP 중 최소한 6%는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직의 매력 감소,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축소, 높은 이직률 등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북서유럽 나라들이 교사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교사를 수입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학급의 크기를 늘리고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십중팔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나라들은 봉급 인상을 통해 교직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교원보수 정책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몇 해 전부터 학부모·교사위원회에서 정규교사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자원봉사 교사' '지역사회 교사' 등을 임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 양성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주간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임시계약을 하며 정식교사의 급료보다 훨씬 낮은 급료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지위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직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I가 지정한 세계교사의 날(10월5일)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한가지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