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3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11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청와대, 정부, 정치권, 시·도교육청에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 정치장화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좌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권의 교육철학은 보이지 않고 여론과 진영논리에 따라 교육 운영이 좌우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와 고교체제가 오락가락 혼란만 초래하고 그 와중에 정치편향 교육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은 극심한 교육 혼란 속에서 교육법정주의를 수호하고 교단 안정을 결단코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교육법정주의’ 실현과 정착을 촉구했다. 교육정책은 특정 이념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토대로 안정성·지속성·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의 정책 엇박자로 극심한 혼선과 혼란에 빠져있는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을 반대하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대의원회는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주도로 개정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각한 교권침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개탄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을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16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창립 72주년을 맞아 유튜브 채널 ‘샘TV’ 개국식을 가졌다. ‘샘TV’는 ‘샘(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샘솟는 TV’라는 뜻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교육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론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