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제기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교육정치학회는 19일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차학술대회를'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로 다른 이념 지향과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제기하며, 이를 주제별로 비교·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개혁에 대한 지향점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국교육개혁과정에 대한 교육정치·정책학적 분석과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 과정의 개선방향을 탐색하려고 했다.

학술대회는 1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진단과 과제’와 2부 ‘교육개혁 과정의 분석과 과제’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과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교육사황과 교육개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언했다. 김희규 교수는 “대입 수시전형을 단순화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교육감 권한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미래 핵심역량중심 초·중등교육의 변화와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라는 제목으로 역대 대통력의 교육개혁과 교육개혁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차기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 등은 “Top-Down 방식이 아닌 Down-Up 방식 :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사업 :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코로나19의 상황 속 학교별 대처 : 교육과정 자치”에 관한 성공사례를 제언했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학생 학부모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개혁과제’라는 제목으로 문재인정부와 진보교육진영의 교육개혁을 진단하고, 학생 학부모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학생 학부모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개혁 과제와 교육정책 현안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안 교수는 “학생 성장 중심의 공정한 대입·고입제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과 온라인학습지원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 교육개혁 과정의 분석과 과제’에서는 김재웅 서강대학교 교수(한국교육정치학회 제10대 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개혁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교육개혁의 특징과 조건, 교육개혁에 관한 과거의 질문들과 교육개혁 지형의 변화, 교육개혁의 정치학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과 새로운 개혁 모델 및 정치학의 질문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국가교육회의와 새로운 개혁 모델”을 제언했다.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2020년 초등 온종일 돌봄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을 통해 본 한국 교육개혁과정에서의 여론 반영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초등 온종일 돌봄’ 정책 전개 및 논란 과정,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역사와 쟁점, 정부의 2020 대책 추진의 배경, 전형적인 ‘동원형’의 교육정책결정과정, 교육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 여론 반영 관련 논의를 제언했다. 이수정 교수는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문가나 정부의 판단에 의한 ‘좋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의 원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2부 토론자로는 엄준용 중부대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참여했다.

학술대회 내용은 추후 한국교육정치학회 유튜브 채널(http://asq.kr/x5LkoYUvx0l4j)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자료집은 한국교육정치학회 홈페이지(http://ekspe.or.kr/?r=ekspe&m=upload&a=download&uid=280)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