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에 열렸던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주창한 올해의 과제도 교육격차 해소였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총이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절대적 과제로 주창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면 수업을 들었다.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될 때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돌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사에게만 의존하는 선언적 구호 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와 효과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정규 교원 확충,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대면 수업은 물론 원격수업이 내실화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도 가능해져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확대보다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현재 돌봄 확대와 질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 학교를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되, 운영 책임의 주체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소관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는 돌봄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돌봄 전담 인력의 고용 승계와 안정화를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더는 돌봄교실 민영화, 돌봄인력 대규모 해소 등의 왜곡된 주장으로 돌봄의 자자체 이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나 최소화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교총이 주장해온 부분이라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