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8일 현재 중3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08학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놓은 후 내신 성적 부풀리기와 고교등급제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확정안 발표를 미뤄 온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어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와 과목별 석차등급(9등급)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율 대신 등급(9등급)만 제공하고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학생의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학생부 반영 비중 확대=내신 성적의 경우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현재 평어와 석차로 구성돼있는 학생부를 ‘원점수+과목별 석차등급제’로 변경했다. 평어를 없애는 대신 원점수와 함께 과목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록하도록 했으며 과열경쟁 및 동석차 방지를 위해 과목별 석차도 수능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또 대학이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과영역(봉사, 특별, 독서 활동)을 교과영역과 함께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고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도 기록하도록 했다.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 등을 2006년도부터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교육계획서에 게재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교육여건 조성과 교사연수 강화를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위 학교별로는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성적부풀리기의 관리·감독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구성, 철저히 장학지도를 하고 이를 학교평가 및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산하 자문기구로 고교-대학-학부모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성적부풀리기 방지 유도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대학수학능력 성적은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점수와 백분위 대신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논란이 됐던 수능 1등급 비율은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대로 상위 4%로 하되,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교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교과과정 내용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고 수능시험 출제위원 50%이상을 고교 교사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출제방식을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 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제은행방식 수능시험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경우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선발 특성화, 전문화=대학은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 모집계열에 따른 전형모형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해 다양한 학생선발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교육여건을 알 수 있는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학교 재정현황 등의 지표를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운영,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 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부 위주로 지역별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도 유도할 예정이다.

■교원업무경감 대책=학생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교원법정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연말까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2월말에 이루어지는 교원 인사이동 발표를 앞당겨 1월말까지 완료, 방학 중 신학년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학급 중심의 교실체계에서 교과중심의 교실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일반계 고교부터 단계적으로 교과교실을 확보하고 내년 중 교과교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