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회장 윤용호)과 4개 교원단체가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차별을 중단하고 상향 균등 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5개 교원단체는 18일 오전 세종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 결과를 전달했다. 서명운동에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교총 천미라 사무총장, 석진권 국장과 세종교총 이금희 과장이 함께 참석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6월 30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초등교장 수준인 월 7만 5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 동안 교원연구에 대해 특별한 기준 없이 직위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차등 지급해오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 7월부터는 모든 교원에게 7만 5000원씩 균등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교원연구비를 다시 기존 방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 교육연구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인상 금액의 지급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을 행정명령 조치로 압박하는 교육부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오히려 충남의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공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여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무하다"면서 "유·초등과 중등, 교사와 교감, 교장의 교육연구활동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동일하게 지급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 지급 유지와 전국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일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부여 롯데리조트 앞 1인 시위에 이어 12일부터는 충남교육청 앞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