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 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분과로 나뉘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임 회장단이 제시한 공약 69개를 살피고, 개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분과에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과 함께 ‘현장 체감형’ 단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대체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수업을 대신할 교사를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컸기 때문이다.

지권섭 위원(인천용현초 교감)은 “보결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간만큼 강사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면서 “기간제 강사를 구하는 게 교감 능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스포츠강사나 원어민 강사처럼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갖고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위원(경북 복주초 교감)은 “기간제 교사를 보결 전담교사로 채용하는 일부 지역교육청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수당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특히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교사 수당 등을 인상해 과중한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권·연수 분과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교권 침해사건 연이어 일어난 데에는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원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제 행동을 제지하려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위원(경남 대우초 교사)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신고 남발 문제를 짚었다.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지적이 잇따르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 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요구가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법적 분쟁 시 법정 대응, 문제 행동 학생 교육·치유 근거 마련, 학생의 문제 행동 시 즉각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복지 분과에선 전국 분회별 소모임 지원 및 교원동호회 활성화, 회원 경력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교총 회원 20만 가입 운동 전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교총은 앞으로 2·3차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취임한 신임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문제 등을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지목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현행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공무원 연금 특수성 보장 등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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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단>

△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부위원장 김도형 경기 반월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최재균 경기 의정부공고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 교장, 권갑순 대구 달성중 교장, 김만겸 경기 양평초 교감, 김선 경기 초지초 교사, 김영도 울산 반천초 교장,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태민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 교감, 문경희 울산 옥서초 교장, 박근숙 대전 남선초 교장, 박미애 울산공고 영양교사,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 박창주 전남 여수종고초 교감, 서용식 대전 진잠초 교감, 손영완 광주 신창초 교감, 안가윤 경기 동일공고 교사, 양길석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규형 강원 평창중 교장, 이성훈 경기 호평초 교사,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윤미 충남 탕정미래초 교감, 이익선 부산 동아대 교수, 이충용 부산 사직여중 교감, 이태행 서울 신동중 교장, 정윤동 경기 갈현초 교감, 정효해 서울방산초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초 교감,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최혜영 부산진중 보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