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리기로 발표하자 20·30대 교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급등하는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는 20일 오후 4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청년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 인상률, 연금 개악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 5% 상승했고 물가는 올 상반기에만 6%대 이상으로 치솟았다”면서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 보수 삭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일상화된 교권 침해와 민원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밀어 넣은 사회복지 차원 역할까지 떠맡으면서도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보수 삭감과 다름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같은 기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 수당, 22년째 동결된 교직 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청년위는 “갈수록 담임·보직 교사 기피 현상은 심해지는데 처우 개선 요구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원의 참여가 원천 봉쇄돼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승오 교총 청년위원장(청주혜화학교 교사)은 “젊은 교사들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보수 인상률에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월급과 수당을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 합리적인 보수 인상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 청년위는 ▲물가상승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조정 ▲각종 수당 현실화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 조속 통과 ▲당사자 배제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 반대 등을 담은 ‘보수 인상률 재조정 및 교원 수당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과 교육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