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정기구 교육중심으로 운영하라”

2022.10.05 14:10:57

경기도 조직개편 개정안에 ‘교육홀대론’ 제기
경기교총, “교육전문직 핵심부서 확대‧배치해야”

경기도교육청이 4일 조직개편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홀대론 및 교육‧행정 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교육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정책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존치 ▲교육전문직원 핵심부서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실 5국 34과(담당관) 체제를 1실 4국 28과(담당관) 체제로 조정한다. 또한 교육정책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을 각각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융합교육국으로 변경한다. 미래교육국은 폐지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도 교육계는 ‘교육홀대론이 증명됐다’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남부‧북부 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다’ ‘향후 북부청사로의 이관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의심스럽다’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 핵심부서인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내에 교육전문직을 확대 배치해 교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행정업무 경감 기틀 마련 등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학교와 교육청은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교육이 행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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