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인구대체율)을 하회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38년째 하락 중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전체 신생아는 26만 5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1명 이하를 기록하며,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4년 내내 1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6세 미래인구 추계 데이터, KEDI의 교육통계데이터, 주민등록 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공교육시스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260만 명 수준에서 2032년 146만 명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44.5% 감소하게 된다(이길재 외, 2019). 학령인구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며,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대재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은 교육의 목적·방향과 교수·학습의 형태 등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교육으로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도나 필요와 무관하게 급속도로 학교현장에 안착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의 저력이다.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학령인구 급감의 위기와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이라는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미래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미래교육은 맞춤형교육과 역량중심교육으로 표상될 것이라 예상한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소질·잠재력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 맞춤형교육이란 학생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개인이 소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 재가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실제 삶에서 발휘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변화는 학생수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필수불가결한 변화이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수급계획을 위한 접근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 감소라는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단순 경제논리로 흘러간다면 이는 교육력의 약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악화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교원의 확보는 학교교육 질 제고의 정수(精髓)라는 교육의 당위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형평성,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소규모학급에 대한 교원정원 책정 방식, 즉 작은학교 기초교원정원제 도입은 달라져야 한다. 학생수 감소만을 고려한 선형적 귀결로서의 교원 감소는 학생들의 최소 교육권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화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 지역인구의 이촌향도(離村向都), 지역의 경제적 손실,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고(U.S. Departmeant of Education, 2000), 중도탈락율 및 학교폭력 비율도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arling-Hammond, Ross & Milliken, 2010).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사들이 대규모학교 교사들보다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더 높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생들의 우수한 성취를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Loeb, 2000; Weiss et al., 2010).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능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배태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질 개선 및 교육적 효과 증진 차원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학생수 적정화를 위한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과밀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급 신설,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이민정책, 학교 유형의 다양화 등 별도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박삼철, 2014).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밀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이다. 과밀학급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의 재설정은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중심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핵심인 교원을 고려한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학력보장 정책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부터 책임지도 및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실천적 전략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9.3.28.). 또 다른 예로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 교육실현을 목적으로 학점제형 교육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과목 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등을 포함한 교수자원의 탄력적 배치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21.2.16.). 이처럼 학생교육중심의 교육은 정책실천의 핵심에 교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가 교원에게 달려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우리나라 교육계가 마주하게 된 전례 없는 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금의 절체절명 위기는 새로운 학교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적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수 감소와 공교육 생태계 대전환의 요구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초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수 감소를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같은 학교현장을 적절히 대변해주지 못하는 잣대와 연결 지어 교원감축으로 귀결시키는 오류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교육 실천의 핵심여건으로서 교원의 정원을 바라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