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원의 열정 회복 위해
교권 보호, 처우 개선 나서야”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다섯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한국교총은 제42회 스승의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23.6%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은 2006년 진행한 첫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진행한 11번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0명 중 2명(20%)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이 마음이 떠난 교실에서 어떤 수업 혁신, 교육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와 근무 여건·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의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는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교권의 위상도 여전히 낮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를 묻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4%가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고 답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또 교원들은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였다.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심 심화(14.7%)’,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6%)’도 문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의 문제 행동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교권 보호 입법’과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바랐다.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9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지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교실 퇴장 명령’에는 87.5%가 동의했고,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다.
교총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1.2%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