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최근 들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인재들 역시 이공계 의대와 법대 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의 기술전쟁과 일자리 창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이다. 직업교육분야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1970~1990년대까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유지와 성장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직업교육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냉철한 현실 진단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 언론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민공청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과 중등직업교육의 현실
● 중등직업교육학교 기피 현상과 학생 모집 미달사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면서 중등직업교육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약 16%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이는 중등직업교육학교들의 학생 모집 미달사태로 이어지고 중소·중견기업 근무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은 나아가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너무 높은 대학진학률
우리 사회는 닥치고 대학 입학(대학진학률 73.7%), 그것도 의대·약대·법대 등을 선호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대학진학률이 54%, 미국은 47%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 비중이 유독 높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학 가기 쉬워지고, 대학 졸업 후 다시 직업교육을 받는 모순이 반복되면서 청년층의 입직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직업교육 차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확대와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맞은 직업교육학교로의 준비 부족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력 또한 전통적인 기계·금속·토목 기반의 전통적 산업기반에 전자·IT·SW 등 기술이 인공지능(AI) 또는 디지털과 융합되는 신기술·신산업시대다. 따라서 산업계의 인력양성 요구를 담아내는 학교로 변화, 학과로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교사양성의 준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단위학교에만 변화를 요구하여 무늬만 바꾸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형 직업교육 발전방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희망은 그래도 교육에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진취적이며 발전적으로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바람직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형 직업교육 을 위해 중등직업교육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대전환 정책 필요
지금 정부가 3대 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에 공직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야·빈부·직업을 따지지 말고 모두가 함께 개혁과제에 동참하는 국민적 자세와 통합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업(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인식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은 교육으로 시작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OECD 국가들처럼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국가적 시스템과 책무가 요구된다.
2. 정부 부처 차관 직업교육 전문가 임명
교육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중 국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직업교육과 관련한 부처의 차관(또는 제2차관을 도입하여 제2차관은 일자리창출과 국민 직업교육을 담당)을 산업체 경력자, 직업교육 경력자로 임명하여 국가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한다.
3. 산업체 근로 환경 개선
소기업(스타트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근무하여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근로 환경개선이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국가 중 한 곳이라는 점,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인 점,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소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4. 과감한 세제 혁신정책과 국민복지 혁신정책 필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과감한 세제 혁신정책을 통하여 임금격차의 실질적 해소와 출산·육아·교육·의료·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초반부터 빠른 입직을 통한 장기간 납세와 장기간 연금 불입자에게 은퇴 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직업(평생)교육의 사회학적 해법 접근과 그에 맞는 정책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5. 중등직업교육인 직업계고등학교 비중 50%까지 확대
대한민국의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인 44%에 비해 1/3 수준인 15~16% 정도이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이 감소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 등은 일할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단계적으로 20%→30%→40%→50%까지가 만들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졸 취업으로 빠른 입직을 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후 학위취득 및 상위 자격취득 등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진급 등 성장 경로를 제시해 ‘직업계고만 나와도 계속 성장하고 만족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6. 동일계(4년제) 특별전형 5%→10%→15% 확대 정책 부활
직업계고등학교의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동일계 특별전형을 5%→10%→15% 확대하는 정책을 부활해야 한다.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닥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의 사고가 전환되어 직업계고등학교로의 진로선택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7. 직업계고등학교 출신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장려 정책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고졸자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지원 정책이 미진해지면서 직업계고에 중위권 학생이 유입되지 못함과 동시에 미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숙련 수준의 인력양성,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다. 취업과 진학 및 우수자 동일계 진학 확대와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투 트랙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정책 부활 및 강화를 통하여 국민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고졸 채용 대기업·공기업 등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빠른 취업과 빠른 경제활동과 자립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후학습 경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이를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직업계고로의 진로희망을 높여가도록 하여야 한다.
8. 바람직한 직업(평생)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필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2년+2년: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준비 등), 고등학교 3년(직업교육분야는 3년부터 다양한 학제 도입: 3년·4년·5년·6년 등 산업 분야별 기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과감한 융합 학제 도입), 그리고 대학 4년으로 되어있는 5·4·3(3~6)·4학제를 제안한다.
직업교육에서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융합하는 직업교육으로 3년제부터 4년제·5년제·6년제 등 연속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갖는 다양한 가변형 학제의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9.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직업이해교육을, 중학교 2년은 기초·기본교육과 1~2년은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선택·진로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학교로 변화
국가는 각 시·도별 지자체와 함께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각 시·도별 특색 직업교육학교로 전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별 특색에 알맞고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 직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