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사회 환경 변화와 특성화고의 어려움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이다. 특성화고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2010년)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수는 2020년 기준 464개로 전체 2,367개 고등학교 중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0만 9,574명으로 전체 133만 7,312명의 고등학생 중 15.7%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대학진학 선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낮아져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을 보면 OECD 평균은 45.7%이며, 핀란드 71.3%, 스위스 65.3%, 호주 57.8%(2015년 기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17.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입직 연령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무려 3.5년이나 늦게 만들고 있고. 청년들의 늦은 입직은 다시 만혼(晩婚)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낮은 경제활동 참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안재영·김세훈, 2022).

따라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 고학력 인플레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지역소멸,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성화고 육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직업계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가 개교되면서 고졸 취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특성화고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바뀌면서 직업교육정책이 변화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낮아지자, 취업률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은 경기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고, 그보다는 정부의 취업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안재영·김세훈, 2022).

특히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예시로는 독일의 경우가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이 제도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직업교육 가치와 기관별 책무 등을 변함없이 유지 발전시켜 온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직업교육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 독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의 이미지 개선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학습 위주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습기간 단축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사고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특성화고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이 특성화고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는 곧 신입생 충원율 감소,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대기업을 일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같은 입지전적 인물들의 성공스토리가 언론에 자주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공무원·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성공사례들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일등 항해사가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항해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부정적이던 원양어선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인천·진해 등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양어선 항해사의 꿈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을 보면 언론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역산업 변화에 맞춘 학교의 변화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재구조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79개교 102개 학과가 선정되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구조화 학과로는 인공지능·로봇·소프트웨어·스마트팩토리·미래자동차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상업계고에서 반려동물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재구조화한 경북 봉화의 한국펫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3:1을 넘는 등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우수학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학교존립의 기로에 있던 지방의 특성화고 성공사례로 본받을 만하다. 또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벤치마킹하고,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과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 문제와 특성화고 육성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역소멸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전망에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30년에 185개, 2040년에 217개로 늘어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이 된다고 하였다(한국은행, 2017). 청년층의 지역사회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고졸 취업자이지만, 미충원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도 고졸자였다.

또한 고졸 취업자는 다른 학력에 비해 지역 잔존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윤영한, 20202).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술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 협력체제 구축이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교육부가 지정단계에서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목표설정,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국제교류학습, 전교생 기숙사 생활, 학생 취업과 전문교육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점검하여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취업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2013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써 수산업에 꿈을 가진 신입생 모집,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높은 취업률 유지하면서 수산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부·해양수산부·전남교육청·완도군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및 산업체와의협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년수산인재를 양성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도 보건·의료·미용·디자인·바이오 등 산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마이스터고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학교들도 많이 있다. 또한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이스터고보다는 유리하다. 특성화고가 국가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소멸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청·산업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