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소송 교사 홀로 감당 안 돼”

개혁신당 교육활동 지키기 간담회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구체화 요구
악성민원 교육감 고발 실효성 강화

2026.09.15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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