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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공방 … 요동치는 교육현장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려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로 “법을 지키라”는 교육부와 “악법은 따를 수 없다”는 전교조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애먼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2014.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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